지난 4월 총선 관련 일명 ‘서상 선거밥 사건’으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4명이 모두 전·현직 이장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현직 이장이며, 다른 2명은 전직 이장이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이장들의 선거개입이 이처럼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특히 현직 이장 2명중 1명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마을주민 5명의 의사확인도 없이 거소투표신고를 해(공직선거법 위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은 공직선거법상 준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제3자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2호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해촉 규정이 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제대로 된 제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직 이장 2명은 지난 7월 16일 기소돼 11월 23일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4개월간 서상면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우석 서상면장은 “기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면에서 이장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냐’는 물음에 대해 “이제 규정을 찾아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선거에 개입한 이장이 기소까지 됐는데 여지껏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함양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양시민연대 관계자는 “선거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이장들이 앞장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왜곡한 행위”라며 “함양군은 준공무원 성격을 가진 이장들을 당장 현직에서 해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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