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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오전 9:46:00 입력 뉴스 > 함양뉴스

서상 선거밥, 알고보니 이장의 선거개입
서상면장은 나몰라라 함양군은 적극 검토



 

지난 4월 총선 관련 일명 서상 선거밥 사건으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4명이 모두 전·현직 이장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현직 이장이며, 다른 2명은 전직 이장이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이장들의 선거개입이 이처럼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특히 현직 이장 2명중 1명은 지난 20186·13 지방선거 당시 마을주민 5명의 의사확인도 없이 거소투표신고를 해(공직선거법 위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은 공직선거법상 준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제3자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22호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해촉 규정이 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제대로 된 제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직 이장 2명은 지난 716일 기소돼 11231심 선고가 날 때까지 4개월간 서상면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우석 서상면장은 기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면에서 이장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냐는 물음에 대해 이제 규정을 찾아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선거에 개입한 이장이 기소까지 됐는데 여지껏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함양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양시민연대 관계자는 선거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이장들이 앞장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왜곡한 행위라며 함양군은 준공무원 성격을 가진 이장들을 당장 현직에서 해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이장님들
서상 이장들만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의 거송식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전. 현직 이장들 이었다고 하던데요 2020-11-26
이장
지금도 잘 살펴봐야 할낀데. 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장들이 또 나설수 있도록 판대기 짜놓고있으낀데.... 음~~~ 내편챙기기 하는사람 슬슬 작동 2020-11-26
이장이
이장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는 선거에 아주 중요하다. 군수선거. 군의원 선거. 농협 조합장 선거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2020-11-25
면장들
면장을 욕 하지 마시오. 면장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면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서상 면장은 참 착하는데... 이장들이 잘 못해서 그렇지 면장이 잘 못 한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2020-11-25
함양 양반
함양군을 욕하지 마시오. 나쁜일을 하는 사람만 하지 선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무랍시다. 2020-11-25
시골 동네
임 전 군수. 이 전 군수. 최 전 군수. 천 전 군수. 현 안의농협 이사 모두가 불법 선거에 관련 되었는데 과연 함양 군민들은 관련이 없을까요. 함양은 양반 동네라고 소문만 무성하지 대한민국 최고의 불법 마을로 되어 있는데 잘 난체 하지 맙시다. 2020-11-25
퇴출
이장이 필요한 이유는??? 2020-11-25
면장
열심히일해서 면장자리 까지가솄는데 그런규정도 모르고 작은동래서 큰 사건이 터졌는데 몰랐다는게.. 참 큰일이다 서상 어떻신문에 알아야 면장을하지 라는글이 생각나네.. 2020-11-25
세상에이런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촉이 문제가 아니라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닐지..이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주민이 몇 명인데..면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네요..쯔쯔쯧~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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