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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2021-01-11 오후 5:40:03 입력 뉴스 > 기업경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 직 상실
대법원 이 조합장의 상고 기각, 보궐선거 실시



 

안의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8일 대법원 제1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조합장은 20191심에서 받았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조합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며, 조합장의 궐위로 선거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안의농협 관계자는 아직 보궐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선거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어이구
쪼매한 동네 함양에 썩어빠진 인간들이 와이라 많노 2021-01-25
핑계쟁이들
군청은 문제만 생기면 매번 업무미흡 또는 실수라고 하니까요 2021-01-17
???
담당공무원이 알고도 조치를 하지않았다면 실수라도 볼수 있나요??? 2021-01-17
한심
농협뿐아니라 군청도 마찬가지.청렴도도 하위권, 일부공뭔들의 불친절, 노래방에서 성폭력 문제로 해임된 공뭔, 유부녀와 유부남이 바람피고..... 한심한 함양입니다. 2021-01-17
도청공무원2
담당자가 알고도 정말 조치를 하지않았다면 담당자실수거나 의도적인 비호가 있다고 봐야겠고요. 왜냐면 지금 추세가 국비=세금이라 중앙에서도 매우민감하게 보기때문에 100원 하나까지도 더 환수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판인데. 그걸 오히려 덮으려했다면 이유는 뭐... 2021-01-17
도청공무원
예 말씀대로 시효안에 환수를 안하면 담당자 의무를 저버린 절차상 문제도 발생하고요. 무엇보다 범인은 사기친 금액을 안갚아도돼서 3~4억 이득도 생기고요. 2021-01-17
퇴직공무원
글쎄요... 보조금사기를 인지하면 저희같은 군 담당자는 곧바로 피해액 전액에 이자까지 보태서 전부 환수명령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은 재판뿐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제재가 들어가게 법적으로 되어있기도 해서... 공무원이라면 모를리가 없을텐데요... 2021-01-17
기가 차네
3억 환수 담당부서는 채권확보 안했으면 전임, 현임 줄줄이 징계대상이다. 반드시 징게처분해라 확보했으면 환수해라 2021-01-16
이윤부기갑동
지가 조합의 주인이고 조합의 돈 이 다 지꺼라며 지 마음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노망난 인간.또 지가 첩인줄도 모르고 조강지처로 착각하며 헛다리 짚어 바람난 어린 뇬.각양 각색이 공존하는게 농협이다. 2021-01-16
대단해
함양에 사기치고, 바람피고,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고... 많은사람들이 못된짓하고도 고개들고다니는것 보면 참 대단한듯... 2021-01-16
허참
갈비탕 주방장도 조합장 출마 한다는데 시장에서 건어물 팔고 있다고 조합장 출마 못한다는 말인가 직업을 무시하지 맙시다. 2021-01-16
소크라테스
아무리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왜 조합장을 하려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있네요 2021-01-16
선거란
갈비탕 식당 주인이 출마 한다는데 딸이 농협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와 딸이 같이 농협에 근무 하려고 하는 군요 2021-01-16
함양은 왜 그래
함양군은 군수 보궐선거 조합장 보궐선거 군수구속 조합장 출신 구속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네. 양반고을 이라고 말은 있는데 누가 양반이고 쌍놈인가 사고를 내는 사람이 쌍놈이 아닐까요? 2021-01-16
더럽은 종자들
요약맨의 야그를 듣고보니 이거는 순 호루식기네요.군민의 혈세를 사기꾼한테 무라고 줬다니.보소 영감.얼렁 회수하고 법적인 조취를 하소.안의나 함양이나 하는 꼬락서니는.도둑질하고 바람피서 도망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곳이 안의면이요.면 민 을 우습게 보고있어. 2021-01-16
요약맨
결론: 3억 사기 쳐도 사기친놈만 3억 버는 함양군임. 3억이 넘는 혈세임에도 서군수님은 뻔히보고 수년째 검토만 하는중. 환수시효가 도과하여 돈을 안갚아도 되도록 일부러 기다려주고 있는건지? 또한 이런 걸 언론에서도 다루지않음. 2021-01-16
요약매
사기사건의 경우 그 피해가 당연 회복되어야하는데 웃긴건 군청과 서군수는 이상인과 무슨 관계인진 몰라도 몇년전부터 손가락만 빨고 보조금을 계속 환수를 안하고 있다는 것. 2021-01-16
요약맨
요약: 안의농협 이상인조합장이 함양군 상대로 3억 이상의 농업보조금을 사기쳐서 10억정도의 양계장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건임. 선거법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조합장하면서 뒤로 공사를 한것. 2021-01-16
정미소
정미소 사장은 3번 낙선 했고 지난 번 선거에 두번 나와서 후배에게 양보 한다고 들어 갔다. 이번에도 나와서 또 들어간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매번 들어 가려는것은 조합원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겟지. 2021-01-15
의문남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 왜 보궐선거를 하는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거 같아요... 2021-01-15
과연2
3. 전 안의농협 상무는 앞서 두번 출마했으나 매번 몇십표차로 낙선. 이번이 3번째 출마. 4. 태권도관장했던 안의갈비탕 사장은 2014년에 안의군의원 한 번 했고 2018년 군의원선거에선 떨어짐 2021-01-15
과연
1. 정미소 사장은 매번 나온다고 해놓고 들어가기로 유명한 사람임. 2. 건어물장사와 광고업하는 안의 의용소방대장도 저번에 나오려다가 들어갔고 이번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 2021-01-15
선거 시작
안의농협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나타나기 시작 한것 같습니다. 정미소 하는 사람.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 갈비탕 식당 하는사람. 2번 낙선하고 3번째 나온다고 하는 사람 등등 2021-01-15
또 보궐선거???
또 보궐선거??? 다시는 부정부패로 보궐선거 없는 함양을 기대합니다.못된짓한 사람들은 얼굴철판이 두꺼워서 창피한줄 모르는듯... 천벌받을것입니다.바람둥이 마눌 데리고 사는 선상 심정은 어떨까??? 2021-01-14
정신수양
농협이 왜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로...... 소수로 하여금 다수를 더럽히는 안타까운 조직.제발 올해는 몸 도 마음도 정신도 깨끗해지길 바라며 안의에서 도둑질하고 바람피다 함양으로 돌아가는 일 이 없길 바랍니다. 2021-01-13
?
범죄저지르고 고개들고 다니는 인간들.. 챙피하지도 않나요? 함양에 안보이면 좋겠습니다.. 2021-01-13
아휴
함양의 명예를 실추시킨자들!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기친자, 돈심부름한자, 뇌물 받은자, 성폭력혐의자, 바람피운자,,,, 등등 2021-01-13
법사랑위원
법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검찰청 법사랑위원회 부회장인데 사기죄를 저질렀을리없다 2021-01-13
곰실3
선거법위반도 아니고 사기죄는 진짜 곱씹을수록 대단 ㅋ 2021-01-13
곰실2
와우.. 다시봐도 정신이 아득해지네 ㅋ 조합장이 사기를 쳤다는게 ㅋ 사기죄라는건 정말 남들 피눈물 흘리게하는 심각한 특수범죄인데 이런걸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고? 2021-01-13
곰실
사기범죄자가 조합장하는 경우는 함양군이 유일할듯ㅋㅋ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2021-01-13
안의
우리 지역은 그런것 없다. 바보라도 우리 지역 사람이 하는것이 좋다. 2021-01-12
아 슬프다
농민의 이익추구를 위해 만든 농협이 자격없는 조합장을 뽑다보니 이런 불상사가~ 아 이제라도 진정으로 농협을 위하고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위해 일할수 있는 참신한 농민 조합장을 선택함이 어떠하실지 ? 안의지역의 수치를 깨끗이 씻어냅시다! 2021-01-12
소 도둑
적당히 하지.이제 투명하게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될낀데...함양처럼 쳐 먹었던 인간들이 안되야 될꺼고.조합원 여러분 이번에는 단디 뽑읍시다.상인씨.이참에 다음 군수 한번 나와보소.ㅎ 2021-01-12
18회
상인아 우리에게 다 무죄라고 그러지않았냐? 그동안 너를 철썩같이 믿고 안의후배라고 감싸왔다 니말만 믿고 일면식도 제대로 없는 타후보를 안의사람 아니라는 색안경으로 비방했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상인아 이게 뭐냐 정말 2021-01-12
龍湫
보험사장 이상인도 조합장을 하니까 나라고 못하냐며 너도 나도 막 덤비는 판이 됐다. 그래도 정도가 있지않나 본인이 출마할 수준이라는 착각속에서 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만 민망하고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2021-01-12
확실하게 바꿔야
사람의인성ㆍ능력보다 이런저런연고 유혹으로 투표하면 결국은 조합원 자신의 손해로 온다 ㆍ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투표로 새로운 기풍의 조하비되길 2021-01-12
보궐
갑자기 닥친 보궐선거 왜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고 누가 나서는지 잘 살펴보고 선출 해야 한다 또 대충 함양 방식으로 선거 하고 나면 웃기는 농협이 될것이 뻔하다고 본다. 2021-01-12
생각좀하자
덜떨어지는 조합원들이 저런 인간을 뽑아주니까 문제가 반복되지 지들손으로 뽑아놨으니 욕도 몬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투표권을 아예 박탈해야함 2021-01-12
오래버텼다
조합장선거가 무슨 반장 선거인줄아나 이번엔 좀 제대로 뽑아서 분란좀 일으키지 말자 2021-01-11
선비고을
이번 재선거를 통해 지리산 & 덕유산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어 안의농협의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조합운영은 직원들이 하고 조합장은 아무나 뽑아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안일한 생각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타락한 선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01-11
이사 감사
안의농협 이사 감사들 이제 그만 책임을 지고 물러 나시오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조합장 출마한다고 한다네 간부 직원들은 무엇 했나요 2021-01-11
허욕
지난 번 선거 때 이미 답은 나와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 선거에 이겼는데 지금에 와서 이 무슨 꼴 사나운 짓인가 선거 유권자들 제발 겉만보고 속지 마시오 2021-01-11
꼭두각시
이지경 되도록 다들 뭐하고 있었는감? 이사, 대의원이란 것들은 하나같이 꼭두각시에 2021-01-11
이전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사람의 돈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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