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19년 계약담당자를 패싱하고 경남대와 산양삼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기관경고’를 내렸다.(본지 2020년 10월 13일 보도-함양군 용역계약 행정착오로 비용 지불 못해 법적 분쟁 위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용역 계약과 관련해 함양군을 상대로 특별감찰을 내린 결과, 함양군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함양군은 2019년 4월 1일 농림부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한달 뒤, 함양군수는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경남대와 산양삼 가공제품개발, 연구 등을 위해 MOU를 맺고 용역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농림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함양군은 군수의 방침에 따라 7억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학술용역의 경우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고, 계약의 경우 회계부서를 거쳐야하는데 이를 지나쳤다.
이후 경남대는 용역수행에 따른 인건비 등 대가지급을 함양군에 요구했으나, 회계부서에서는 계약절차를 불이행한 수의계약은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대금을 지급할수 없게 되었다.
행안부는 “지출근거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수 없게 되고, 용역중단에 따른 제품 미완성 등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가지급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함양군관계자는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정산을 한 뒤 용역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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