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함양군농민회가 31일 오후 2시 함양군청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실패규탄 함양군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농민회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농민에게는 4차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취미농이나 가짜 농민정도에게만 주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지난 4년 내내 농민을 홀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전 우리 농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시골 읍내 시장에서도 촛불을 들었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인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적폐 농정의 연속이었다”며 “이제 농민들은 이제 땜질식, 보여주기식 농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또 “지금의 기후 위기, 식량위기, 지구의 위기는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지구 파괴가 원인인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농촌과 농지를 파괴하며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마구 설치되고 있다”며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농촌과 농지 파괴를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기후 위기는 농민만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기후위기 속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드는 데 혼신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특히 “공공농업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11월 10만의 전국 농민들이 총궐기하여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정 적폐 청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농민회를 비롯 함양시민연대·함양참여연대가 함께 한 이날 집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공농업 실현 △농지전수 조사 및 비농민 투기농지 몰수 △농산물공공수급제 실시와 유통구조 공공성 강화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면 거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민수당 법제화와 농촌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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