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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2021-07-22 오후 3:39:48 입력 뉴스 > 함양뉴스

성범죄 혐의, 함양군 전 간부공무원 징역형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크고, 처벌 원해”



 

법원이 성범죄 혐의(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아온 함양군 전 간부공무원 A씨를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오후 A씨에 대한 선고공판 열고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여성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포함됐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하기로 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간 성관련 범죄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이후 더 강한 범죄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ㅉㅉㅉ
성범죄, 불륜. 없어져야 합니다. 2021-08-02
불륜자도
불륜저지른자들도 자식들한테는 나쁜짓하지말고 착하게 살라고 하것제?? 2021-07-31
?
A씨는 해임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면해야되는것 아닌가요? 2021-07-30
하늘
바람피고 못된짓 한 인간들 천벌 받을끼고마. 2021-07-30
썩었다썩어
군청공뭔은 성범죄, 경찰은 음주운전.. 썩어빠진 함양.. 2021-07-27
댓글2
ㅎㅎ 마스크로는 코, 입만 가리지 얼굴 못가리잖아요. 2021-07-26
댓글
그래서 마스크 하고 다니잖아요^^ 2021-07-26
제발
못된짓한 인간들은 얼굴가리고 다니면 좋겠는데... 2021-07-26
자연인
함양은 군수의 방역실패로 코로나도 수두룩하고 하고잽이 잡뇬 잡늠도 수두룩하고 머시이리 못된것만 수두룩한지...코로나도,하고잽이도,함양에서 전부 퇴출시킵시다. 2021-07-25
대단
부끄런짓하고도 얼굴들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참 대단해요. 2021-07-24
지리산인
둘다 갑질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네.연금은 나오나???? 2021-07-23
불륜
함양을 더립히고 추잡스럽게 했던 인간들,수치심도,부끄러움도 없는 인간들, 먹고 살아야 된다며 당당하게 머리 들고 다니는 정신나간 인간들,좁은 지역에서 그렇게 살고 싶니? 얼굴에 침을 뱉고싶다 2021-07-23
떠나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제. 성범죄, 불륜저지른자들 함양을 떠나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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