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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오전 10:39:44 입력 뉴스 > 여론광장

[여론광장]세종시 수정안
독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복합도시를 내걸고 사실상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로 방향을 틀었다.

 

▲ 청와대 국무회의 장면

현재, 이들 문제로 인해 행정도시 논란은 이미 심각해진 사회적 갈등과 비용초래는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 기존 세종시 행정도시 방안의 문제점으로 중앙부처 분산 이전에 행정의 비효율성, 인구 50만 도시를 위한 자족용지의 부족, 인센티브의 미비로 인한 기업유치 불가, 일자리 대책의 미흡 등을 주로 꼽았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일부에서는 국가중추 행정기능 이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체와 학교 등에 대해서 30~50만 원선의 저가 공급과 각종 세제 혜택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 세금을 퍼주는 특혜로 전국의 혁신도시는 물론 지방이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선례가 되어 지방고사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민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함양인터넷뉴스(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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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맨날 말만 균형발전이고, 윗사람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국민은 누굴 믿고 따라야됩니까? 원안대로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0-03-24
껄맨
흠..여건이 안되면 안지킬수도 있죠. 2010-03-24
산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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