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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오후 5:02:53 입력 뉴스 > 함양뉴스

대법원 판결 앞둔 임창호 함양군수
4.24 재선거 당선 후 임기 내내 법정공방



 

 

공무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임창호 함양군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함양군의회 의정연수 찬조금 사건 대법원 판결이 15일로 예정됐다.

 

오는 30일 임기만료를 남긴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이다 보니 중도하차 하느냐, 임기를 다 채우느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임 군수는 약 5년간 함양군수로 재임하면서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인물들이 끊이지 않고 송사에 휘말렸다. 말 그대로 임기 내내 법정공방의 연속이었다.

 

20134.24 재선거 당시 임 군수의 친동생은 한 계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받아 법정구속 됐고, 음식물을 제공받았던 사람들은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와함께 임 군수의 측근 3명은 4.24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인 한명에게 임 군수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8, 6, 5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측근 3명은 지인에게 타 후보 미행, 함양군 간부공무원 미행 등을 지시했었다.

 

이듬해인 20146.4 지방선거에서 임 군수는 투표일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열린 함양중앙상설시장 유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임 군수가 신설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당선무효를 피해갔다.

 

하지만 2016년 여름 함양군의회 의원들간의 내부 문제로 불거진 의정연수 찬조금 사건으로 인해 임 군수는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명의 전·현직 함양군 공무원들이 검·경의 조사를 받았고, 임 군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관행이라고 강조했었다. 법원은 찬조금 제공은 불법이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615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01710월경부터 경남지방경찰청이 임 군수가 공무원 인사에서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가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몇몇 간부공무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임 군수는 전직 면장 2명으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임 군수 3명에 이어 임 군수가 영어의 몸이 된지 84일이 된 지금, 함양군 행정공백 상태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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