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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2018-06-15 오전 10:43:38 입력 뉴스 > 함양뉴스

임기 만료 15일 앞둔 임창호 군수, 낙마
대법원, 군의회 찬조금 원심 확정 '군수직 상실'



 

임창호 함양군수가 임기만료 보름를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주심 김창석 대법관)15일 오전 10시 군의회에 국내외 의정연수(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전임자들부터 하던 관례대로 했을 뿐이고,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민선 함양군수 5명 중 3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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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일
법되로 하먼 된다 2018-07-07
억울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슴 반드시 쌍벌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사료됨? 2018-06-22
뭐꼬?
돈챙겨준 사람은 벌받는데 그돈 받아서 여행간 사람은 왜 처벌이 없을까?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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