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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오후 5:24:01 입력 뉴스 > 함양뉴스

임창호 전 군수, 뇌물 관련 세번째 공판
법원, 임 전 군수의 보석 신청 기각



 

공무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 대한 3번째 공판이 18일 오후 23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오후 230분부터 530분경까지 약 3시간 가량 검찰 측 증인 1(피고인 이모 전 면장)과 임 전 군수 변호인측 증인 2(A 전 부군수, B 인사위원)에 대한 집중심리가 진행됐다. 또한 임 전 군수의 보석신청에 대해서도 다뤘다.

 

먼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면장에 대한 집중심리가 시작됐다. 이모 전 면장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증인으로서 임 전 군수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면장은 지난 20147월초 밤 9시경 함양문화원 주차장에서 임 전 군수의 전 비서실장을 만나 2천만원을 건넸다.

 

이 전 면장은 돈 준비방법과 금액산정에 대해 딸 결혼식 축의금 중 1천만원과 이전에 모아둔 돈 1천만원으로 돈을 준비했고, 2천만원은 정년퇴임 2년이 남아서 1년에 1천만원씩 금액을 직접 정했으며 어디서 듣고 정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면장은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 승진대가로 돈을 건네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승진대가가 아니라 승진이 확정되고 감사의 표시였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돈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건넨점, 한달가량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일정시점에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못을 박기위해 전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면장이 돈을 마련한 경위, 돈을 건넨 목적을 진술하면서 일관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험과 상식에 의거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전직 부군수와 인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A 전 부군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군수가 바꾼적 없으며, 군수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저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 군수는 사후결재를 했다며 인사권은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인사위원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행정과장과 행정계장이 승진과 관련된 상황 설명을 하면 인사위원들이 의결한다며 인사위원회에 군수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언의 내용에 위증이 많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편 이날 임창호 전 군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허가를 신청했으나, 19일 재판부는 기각했다.

 

임 전 군수의 결심공판은 71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이목일
나는 임씨랑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요 ㅎ 2018-07-05
이목일
앞으론 정정 당당히 본명을 쓰시욧 2018-07-05
문화
목일 형님 정말 반갑습니다. 성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시고, 페이스북에 가끔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요. 2018-07-04
이목일
아, 이지삐릿네 반성문 성이끗 깨끗시 쓰오소. 2018-07-04
이목일
그라고 참. 반성문 써서 경찰서 모씨 에게 가다주소. 2018-07-04
이목일
콩밥 다이어트 에 좋은데 더이상 살빼면 주거니까 적당히.... 2018-07-04
이목일
죄 지은 돼로 가소 그렇다고 악플 달지 말고...... 이렇게 경고하는 되도 악플달면 큰콩밥 묵어요 2018-07-04
위증죄
돈봉투는 군수에게 전달되었는데 증인들은 군수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증언의 내용이 위증이라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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