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7월 민선자치단체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지방화와 함께 지방행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흘러온 세월에 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지방이 잘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의 분산과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권력에 대한 지방분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다.

그간 정부마다 인적, 물적,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개발억제와 혁신도시의 지방분산 정책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시·군은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시·군간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했다. 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집행부의 경쟁력은 특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있는 자치단체장은 재선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구상과 표를 의식하는 정치꾼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지방의회 역시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함에도 구성원 자체가 비전문가 집단으로 역시 표를 의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에 얽매여 있었다. 그 결과 지방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하려해도 자치입법권은 법률의 위임사항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예산편성 역시 자체재원 아니고는 보조금과 교부금인데, 이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광역정부의 권한사항으로서 제대로 줄을 서지 않으면 구경조차 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인구단위로 규정되어 지역고유의 환경과 발전전략에 제한 받는 문제와 중앙집권적 통치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인데 지방출신 국회의원이 지방관련 입법 활동에 너무나 수동적이다.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국회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를 전담해서 다루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최소한의 논의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의 국회의원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특히 온전한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역주민들을 대표로 일 할 일꾼을 잘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4년만에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을 앞두고 있다. 지방행정을 담당할 대표자인 군수와 지방의회를 관장할 지방의원을 말이다.

온전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공익성이다. 사익을 뒤로하고 공익을 앞세우는 후보는 누구일까? 과연 어떤 후보가 진정 함양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사적이익의 영역을 뒤로하고 공공의 이익을 앞세울수 있는지? 지방자치시대에는 적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인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가장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어떻게 판단해야할까?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며 오직 진실만을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표자로 내세워야 한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현재 군수, 도의원, 군의원으로 출마 준비를 한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후보자 개개인이 그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실천해왔는지 깊이 있게 하나하나 따져 봐야한다.

박영일

현) 함양인터넷뉴스 회장
현) 함양문화원 부원장

함양군청 기획감사실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