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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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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사위, 재판 중인 군청 간부공무원 2명에 각기 다른 처분 내려

기사입력 2020-12-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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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사위원회는 재판이 진행 중인 함양군청 간부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 인사위는 지난달 16일 성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함양군청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경남도 인사위는 A씨에 대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직 배제를 결정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임산물 절취 교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함양군청 간부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경남도 인사위는 결정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재판부 배당이 되어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B씨의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나게 되면 함양군에서 인사조치를 실시한다.

 

 

 

 

 

 

박정주 기자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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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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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2021- 02- 04 삭제

    B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안나왔나요?

  • 안청렴님은
    2020- 12- 18 삭제

    성범죄혐의자, 아님 불륜당사자인가요. 함양에 범법자, 나쁜짓한사람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청렴
    2020- 12- 18 삭제

    고생은 무슨고생? 하위권인 함양군 청렴도를 올려야지요? 안청렴님은 함양청렴도가 하위권인걸 원하나봐요?

  • 안청렴
    2020- 12- 17 삭제

    청렴님! 퇴근하셨쎄요? 여기 저기 기사에 인사한다고 고생하십니다

  • 청렴
    2020- 12- 17 삭제

    성범죄자건, 불륜저지른자건 부도덕한 인간들은 모두 해임해야 함양청룜도가 올라간다.

  • 재판결과
    2020- 12- 15 삭제

    공소사실 부인하는데 해임시켜놓고 무죄나오면 우짜지?????

  • ㅆㅆ
    2020- 12- 14 삭제

    썩었다 썩어

  • 진실은???
    2020- 12- 13 삭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내렸다면 범죄혐의가 성립한다는건데 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뭐가 맞는건지???

  • 철판
    2020- 12- 12 삭제

    얼굴에철판깔았나보네요. 불륜저지르고 출근을.. 함양청렴도가하위권인 이유를 알것같습니다.

  • 해임2
    2020- 12- 10 삭제

    썩은건 도려내야제 문제있는것들 해임해라 일할사람들 줄서있다

  • 해임
    2020- 12- 09 삭제

    바람피운 선생님 사모님은 아직도 관공서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이런사람도 해임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떠나라
    2020- 12- 07 삭제

    이런인간들 함양에 안보이면 좋겠다. 떠나라.

  • 걸래
    2020- 12- 07 삭제

    함양에 이런 인간이 한두명입니까?갱찰도. 군청도.농협도 수두룩한걸...썩었어

  • 지켜봅시다
    2020- 12- 06 삭제

    법을어긴자,불륜저지른자... .. 못된짓한사람들대부분은안했다고부인하는겁니다.재판결과를봐야겠지요...

  • ?
    2020- 12- 06 삭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성 범죄혐의를 부인하는건데 검찰이 잘못한건가요?

  • A씨!!!
    2020- 12- 06 삭제

    A씨는 억울하면 이의제기하면 되것네요.

  • 구역질
    2020- 12- 05 삭제

    인사위원회 결정이 이상하긴 하네요. 가정을 가진자들이 불륜 저지르고 고개들고 다니는것 보면 구역질 납니다.

  • 어휴
    2020- 12- 04 삭제

    불륜남, 불륜녀, 성 범죄자... 등등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