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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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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금지 당부

기사입력 2021-12-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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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지원)에서는 20223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90(2021. 12. 9.)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2021. 12. 9. ~ 2022. 3. 9.)까지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축사·인사말(마이크사용·게재하는 경우)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 90(2021. 12. 9.)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정당(중앙당, 도당)이 선거일 전 90부터 선거일 전 31(2021. 12. 9. ~ 2022. 2. 6.)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2022. 2. 7. ~ 3. 9.)까지는 당원집회를 개최 할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제외)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 또는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종탁 기자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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