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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6-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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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지역경제 상승”, 반대 “좀 더 고민필요”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

기사입력 2022-01-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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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인 주민공청회17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설립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내놓은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논의 과정으로 서춘수 군수, 김재웅 도의원, 홍정덕이용권 함양군의회 의원, 유관기관장을 비롯한 주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의 대봉산휴양밸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브리핑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용역 결과 설명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춘수 군수는 공청회에 앞서 오늘 공청회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와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모범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함양군은 이번 공청회에 앞서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봉산휴양밸리 1개 사업 8개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행방식 대비 수지 비교분석과 주민 복리증진 여부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설립 타당성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종합 분석해 공단 설립 시 연평균 약 10억원의 수지개선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에 군민들은 공단의 설립 경위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운영수지 금액의 차이, 인력 배치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은 공기업평가원 문서에 따르면 2016~20194년동안 15군데 기관설립이 검토완료가 됐다. 진행 및 완료는 8, 53.33%인데 나머지는 계획철회나 다른이유로 설립을 못한다고 나왔다. 이는 분석매뉴얼이 문제가 있거나 지역현실과는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 군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획보도자료를 냈었다. 이는 군과 평가원 간에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평가원측은 저희는 설립타당성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중 하나로써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회의 반대나 심의위원회의 판단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의 선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53.33%라는 수치가 저희 분석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보도자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군관계자는 기획보도자료는 용역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해 온 것을 발표한 것 뿐이다. 평가원과의 어떠한 교감도 없었다고 답했다.

 

서필상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은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평가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공단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좀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평가원 측은 이에 인건비 적용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용역을 진행했고, 우리가 함양군을 특별히 좋게 봐줘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전의 용역보고서와 지금 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실제 발생한 매출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역경제 상승 유발효과와 미흡한 부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성학 전 군의원은 공단 운영을 통해 시설관리의 일원화, 전문가 양성, 고용창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주민행복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경남도민신문 박철 기자는 시설관리공단은 그간 주민공감 부족과 군에 대한 불신, 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이슈인데, 이제는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되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같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경남도 2차협의 및 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공단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탁 기자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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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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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역시유성학 전의원님
    2022- 01- 19 삭제

    역시 군민을 생각하시는 유성학 전의원님 항상응원합니다 유 성 학 의회로 진출 부탁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