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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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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기사입력 2022-01-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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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2- 91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로 우리군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 1. 24.

 

함 양 군 수

.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2. 1. 24.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수 : 120(일반 110, 저소득층 10)

일 반 : 1대당 10만원 지원

저소득층* : 1대당 60만원 지원(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 저녹스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또는 열량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붙임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참고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2)는 대상이 아님)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2022. 1. 1.이후 설치된 저녹스 보일러로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 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1. 노후 가정용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2.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지원기준 : 1/세대

신청대상

1. 일반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식 1]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2.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 위계층)에게 우선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대상 차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3.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 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는 입주자의 동의서[서식 3]와 설치된 보일러가 지원대상 보일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사와 제조사간 계약서 등), 설치 확인서[서식 2]를 첨부하여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급자는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되며, 설치 확인서는 보조금을 신청한 세대마다 필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절차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절차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보조금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구매자)공급자(대리점 등)

 

급자(대리점 등)함양군

 

함양군공급자(대리점 등)

 

보일러 설치

(지급확정 후 30 이내)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출검토)

보조금 지급

(설치완료 서류 접수 후 30 이내)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함양군

 

함양군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지원신청

신청방법

보조금 사전 신청(보조금 지급 확정 전 저녹스보일러 교체 예정인 경우)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계약서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공급자가 함양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 공급자와 구매자는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사후 신청(2022. 1. 1.부터 보조금 지급 확정 전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직접 함양군에 신청한다.

 

신청서류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요청서 1(1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3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4)

·월세 계약서 1.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1. (해당자)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제출서류>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5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1.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서류제출방법 : 방문 제출

(방문) 함양군청 신관 2층 환경위생과

접수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시간(9~18) 내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선정기준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접수순

대상자 확정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확정 개별 통보 (예정)

보조금 지급 : 설치완료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 기타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확정 후 30일이내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1. 12. 환경부)에 따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종탁 기자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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