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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6-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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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모 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2-05-25 15:36 수정 2022-05-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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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함양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한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고 제출받아 신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 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오르게 한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박정주 기자 (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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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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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면민
    2022- 05- 29 삭제

    와...근데 진짜 뻔뻔하게 피켓들고 계시더라구요 ..사과가 먼저지 않을까합니다. 그동안 도와달라 이런말만하시고 당선되면 또 인사도 안받아 주실거 뻔한데..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동네 사람 ..이니깐 뽑아줘야지..이런생각 가지고 계실텐데...참..마음이 무갑네요

  • 사근성
    2022- 05- 27 삭제

    에구야 인제알았네ㅠ.. 그리도 욕심이나까., 고마 후보사퇴하는기. 혹여 하는생각 말고

  • 군민
    2022- 05- 26 삭제

    정말 수치스럽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짓을 개가웃겼다...

  • 실망and 분노
    2022- 05- 26 삭제

    서후보를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이 분노로 넘친다. 부인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죄하는것이 상식이다. 수동면민이 많아서 당선될거라 믿고 몇개월이라도 세비받고 물러나겠다는 심산인가? 이재명의 스타일을 빼박고 달맜냐? 이재명에게서 학습을 했나본데 아서라...이미 수동민심은 재선거안할려고 마음이 돌았다..군비낭비하고 자신의 잇속챙길려는 심사이보이니까 분노가 생긴다

  • 과거
    2022- 05- 26 삭제

    10년도 더된일같은데 과거 낮은양파수매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을 대표해서 농협앞에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삭발까지 하신분이 임후보, 현재 선거나오신 모 군수후보는 과거 2011년에 자신을 뽑아달라고 삭발까지하신분이지만 임후보는 농민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항상행동했고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신분입니다

  • 수동양파
    2022- 05- 26 삭제

    임회장의 노고와 봉사정신은 알고있다. 흔히들 능력은있고 좋은데 돈이없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돈이없다는것은 선거때 밥한그릇 안사준다는 비유이다....오히려 그런 후보를 군의회에 보내서 청렴한 군의정을 할수있게 유권자가 만들어야하고 칭찬할만한 행동이다. 이번에는 진짜로 임회장의 주장대로 농업과 관광발전으로 함양을 바로세우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 뭉쳐볼까
    2022- 05- 26 삭제

    나도 나선거구의 임재원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서 어머니 병간까지하는 효행이 깊고, 농사꾼 지갑이 든든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후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무엇보다 그사람은 벼슬아치할려는 선출직 공직자를 싫어한다.

  • 심판관
    2022- 05- 26 삭제

    정말 큰일이다.함양이 또다시 불법섬거의 온상으로 이름날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틔 개판오분전님이 평가한 농민데모꾼은 무소속 임모후보 인것같은데...그후보는 자신을 위해서 데모주도햇던것이 아니고 양파농가 전체의 이익대변을 위해서 투쟁했던 후보입니다..또한 양파농가의 작업인력부족을 일찌기 예측하고 농기계보조예산을 군수도 하지못한예산확보를 했던 후보입니다. 그런후보를 데모꾼으로 매도하는것은 좀 아닌것 같네요...아마 능력과 봉사, 정직으로 따지면 그만한 후보는 함양군 전체에도 없을듯 하네요..나는 진즉이 무소속 임후보를 지지합니다

  • 신관사또
    2022- 05- 25 삭제

    서씨 꼭 그렇게 해서라도 당선되고 싶었나요 내가 보기엔 그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던데.. 그리고 암닭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는데 여자가 군의원 처럼 행동하니 집안 단속부터 잘하시길...

  • 개판오분전
    2022- 05- 25 삭제

    나선거구 개판오분전이구먼...민주당후보 부인의 거소자투표 부정행위에다가. 돈선거 프로후보가 있고,배신자에 음주전과자가 있고, 농민데모꾼 후보가 있고,, 집배원후보가있고, 김태호에 줄을잘선후보있고...제발 돈선거하는 후보는 꼭 잡아야지...남은후보중에 누가 제일 일을 잘할지 사심없이 능력과 정직함으로 골라야할판이네...

  • 착각
    2022- 05- 25 삭제

    애석하다. 그러나 후보자는 수동면민의 여론을 모른다. 후보자에게 정확한 여론을 말하는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변명하고 해명하고 다녀도 돌아서면 욕만듣는다. 2번이나 군의원했으니 미련갖지말고 법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사과하고 물러나는것이 2선의 군의원다움이다. 추접뜰지말기를...

  • 수동면민
    2022- 05- 25 삭제

    수동의 수치다. 서씨집안의 망신이다. 검찰에까지 고발되었으면 경찰이 오죽했겠나. 조용히 물러나고 안좋은 여론이 더 퍼지기전에 사무실철거해라. 빨리 정리하면 선거분위기상으로 투표끝나면 잊혀진다.

  • 나오바리
    2022- 05- 25 삭제

    요즘도 이런 후보가 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철저하게 후보가 누군지 공개하여 당선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후보가 되면 또다시 보궐선거하여 우리 군민들 세금만 축네겠습니다.

  • 정정당당
    2022- 05- 25 삭제

    나선거구의 민주당후보 부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항간에 깔려있다. 후보는 잘못의 고하를 떠나서 유권자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하는것이 예의에 맞고, 민주당에서도 제명조치를하는것이 다른후보에게 여파가 줄어든다. 그 후보자의 지역인 수동에서는 많은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대안을찾고있다.

  • 고객센터
    2022- 05- 25 삭제

    모 후보는 누구냐 자수해라